與, '유임 철회' 반발하는 농민단체 소통 강조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 출신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에 농민과 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대통령실의 정면돌파 기류 속에서 농민단체는 지명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만큼 송 장관의 지명을 둘러싼 반발 여론이 수그러들지 미지수다. 이 대통령의 결정과 농민단체의 반대가 대립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은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며 다소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던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농업 4법을 두고 여러 차례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정 품목 생산의 쏠림 가능성이 크고 수급과 가격 측면에서 불안정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었다.
송 장관은 태도를 바꿨다. 그는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이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면서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에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취지로 절실함의 표현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유연한 실용주의와 국가 책임의 농정, 먹거리 제공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성의 큰 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농업 4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달리 한 것이다. 농민단체들이 법 제정을 촉구해온 해당 법안들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농가의 소득 손실을 일정 비율로 보전하고,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법인이다.
야당은 정치적 이념을 막론하고 장관을 태도 변화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180도 입장이 바뀌나"(전종덕 진보당 의원) "이전 정부에서 소신껏 일해 왔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송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의원님과 논의하도록 하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일축했다.
송 장관 유임에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던 민주당은 송 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라는 의도가 보인다. 여당 간사 이원택 의원은 "저희는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실용적·실질적인 걸 취하겠다는 대통령의 큰 뜻이 있다고 보고 그 결단에 대해 존중한다"라면서 "주요 입법 과제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적극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적으로 장관님이 이겨내고 돌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 농민단체가 송 장관의 유임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남태령을 넘어 식량주권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농민과 국민의 염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답이 고작 이뿐이라면, 답은 다시 투쟁하는 것뿐"이라며 "이번 인선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지방 농민단체에서도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송 장관 유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농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며 "해당 부처에서도 농업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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