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시설 3곳을 공습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공격"이라고 일갈했다.
추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대표 핵 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공습했다고 SNS에 밝혔다. 이어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더 강한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엄지척을 바라는 메시지'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공습은 국제법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다. (이란에 대한)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란의 핵 위협이 과장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3년은 걸릴 것'이라는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증언이 있었다"며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역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 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개버드 국장은 '이런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고 말했다"라며 "트럼프는 개버드 국장을 언론 앞에서 면박 줬다. 정보 수장으로서 할 말을 한 그녀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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