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에 "매우 실망" 질타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 결과에 실망감을 표하며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요구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배전의 노력으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부는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실물경제의 정책 최고 분야"라며 "지금부터는 새로운 국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으로 들어가려면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따라 하고 모방하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주된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 놓여있고 그 경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끌어내지 않으면 빼꼼히 열었던 문 다시 닫힐지도 모른다. 조금 올라갔던 깔딱 고개에서 미끄러져 내려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른 위해 산업부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정책들을 잘 짜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공약들은 AI를 중심 산업정책에 대해 매우 많은 기대를 하며 작성됐다. 오죽했으면 지금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들을 '진짜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진짜 성장의 내용 속에는 기술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세계적인 성장의 내용들이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발전돼 왔던 성장론의 내용들이 빼곡히 담겨 있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지금부터 써 내려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듣고 고민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정부정책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흩뜨려져 있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제 전반적으로 국정보고가 있었고, 그 보고에 대해서 위원장끼리 저녁 내내 고민이 조금 있었다"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이완됐던 정부정책과 또 지난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에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가 흩뜨려져 있다"고 짚으며 공무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해야 한다.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면서 "계획도 지금부터는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과 같은 지적을 했다.
조 대변인은 "어제(18일)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을 거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혼란스러웠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전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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