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남북 연락 채널 복원' 여부 주목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충돌할 가능성도
[더팩트ㅣ송호영·김정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요청과 대북 방송 중지 조치가 이뤄지면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이 다음 조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전날 오후 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조치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북한도 반응하는 분위기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저녁까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 됐지만, 이날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로써 1년여 동안 벌어진 남북 간 소음 공방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자 그해 6월 대북 방송을 재개했다. 대북 방송은 2018년 이후 약 6년 만이었다. 이에 북한도 같은 해 7월부터 쇠 긁는 소리와 귀신 울음소리 등 소음이 담긴 대남 방송으로 맞불, 인근 접경 지역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린 바 있다.
정부의 대북 방송 중지 조치만으로 북한의 대남 방송이 멈춘 건 아니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남북 간 소음 공방의 단초가 됐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기조를 바꾼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다음 조치로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판문점 채널과 서해·동해 지구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판문점 연락관과 군은 정기적으로 북한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2년 넘게 응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지난 2023년 12월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만큼 정부의 연락 시도에 응답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남북 간 연락망이 재개된다면 북한 주민 송환 문제까지 논의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월과 이달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 중이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채널인 '핑크폰'에도 답이 없는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 채널 복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 본다"며 "통신채널이 복원돼야 북한 표류 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명시를 했기에 고민이 클 것"이라며 "통신 채널을 복원한다는 것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잘살자'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입장을 정리하는 와중에 미사일 시험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