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역할 위해 국회 권한과 기능 강화 중요해"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이제 막 출범한 만큼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과 함께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라면서 "이 대통령이 낸 공약은 제가 얘기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고, 어떤 분들이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저는 내각제를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공약했다.
우 의장은 "이제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라며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도 이런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라며 "비상계엄을 하는데도 국회의 승인권이 없는 게 문제였다. (개헌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매우 시급하다. 추경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움직일 마중물이라도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면서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사람이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근본적인 개혁 과제를 해내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 외교, 통상 등 대내외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 가야 한다"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과정의 2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해 한미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도 밝혔다. 우 의장은 "방미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라면서 "미국을 방문하면 관세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에 한미의원연맹과 함께 방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1년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의 국회 존재를 국민 속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은 한 해였다면, 지금부터는 제도적·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데 국회가 더 적극적 구조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 추진 사업으로 △입법 역량과 의정 지원 강화 △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 확충 △입법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혁 △국회 경비 경호 체계 개편 △국회개혁자문위원회 구성 △상임위 배분과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 국회 개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광복절 전야제' 행사와 국회 도서관 앞 '독립기념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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