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해 싸울 것"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서울고법을 겨냥해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을 향해선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안 받는다'고 규정한다. 즉 소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며 "소추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을 향해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첫 일주일을 '통합과 민생이 아닌 오로지 방탄 독재 길을 모색하는 모습'으로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을 언급하며 "지난주 대법관 수를 늘려 자기편 법관들을 대법원에 침투시키는 '대법원 장악법'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자기 편을 투입시켜 장악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를 입법독재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대법원과 헌재도 사법독재의 도구로 쓰겠단 것처럼 보인다"라며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억지, 무리수를 쓸수록 권력의 종말과 급속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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