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의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와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남용 관련 견제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제가 오늘 제안한 다섯 가지 개헌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이 후보를 향해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그는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에게 대통령 '연임제' 개현의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밝히라는 취지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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