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가 책임 강화…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스승의날인 15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한 8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교육정책 발표문을 올리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고 밝혔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이 후보는 총 8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내놨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원 권리 보장을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다"고 했다. '마음 돌봄 휴가'를 도입도 약속했다.
특히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공약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 확대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다"고 언급했다.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학습 결손 조기 발견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고,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겐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에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인과 중장년층을 위한 전환교육을 강화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특히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다"며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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