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통폐합, 항공 이송체계 강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역외상센터를 광역단위로 통폐합하고,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 측은 14일 이런 내용의 의료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구 의료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응급중증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적극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일례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의 경우 전공의 절반 이상이 경찰조사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의료 소송이 많은 실정이다.
먼저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인이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중증외상체계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재 17개로 나뉘어 비효율적인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하고 광역거점화해 운영을 정상화한다. 또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의 고용과 운영은 물론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를 시행한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하고,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을 추진한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응급의료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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