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싱크홀(땅꺼짐 사고)과 같은 도시형 재난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싱크홀(땅꺼짐 사고)과 같은 도시형 재난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9일 SNS를 통해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재난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재해·재난은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책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후보는 싱크홀과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하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대응도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가 심화되며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재해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 확대와 함께 지원 단가 현실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재난에 대한 제도적 대응력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 후보는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며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통합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회재난 발생 시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개편을 통해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사회재난 발생 시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개편을 통해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박헌우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와 홍수, 산사태, 지진 등 기후 재난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홍수·산사태·지진에 대비한 통합기후 재난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추가 설치하고,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과 지방하천 제방, 배수시설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뭄에 대비해 지하수댐 건설과 소규모 정수장 설치를 확대하고, 해수담수화시설 보강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며 소방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안전인명구조로봇과 소방안전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생활 안전설비 설치를 늘리고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기차 화재에는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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