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반 사법쿠데타 좌시 않겠다"
[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변호인단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법원은 이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거듭 요청하면서 한 대변인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데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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