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파기환송하자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콩닥콩닥하면서 봤더니 흥분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에 승리이며 법치 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 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있음 확인했다"면서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도구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책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법꾸라지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결과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라며 "이재명 후보 책임지고 후보직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의 빠른 결론을 촉구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이재명 후보는 1심부터 지금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해왔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다.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았다.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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