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사대주의' 민주당 간첩법 개정 반대"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처럼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시추선 구조물 설치에 대해 "잠정 수역에서 어업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사과와 구조물 설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의 도발은 서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며 "최근 중국 정보 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 연합 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방첩사에 체포됐다"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인의 공군 기지 무단 촬영도 줄 이어 발생하고 있다"라며 "바로 어제도 주한미군 오산 기지를 촬영하던 중국인 2명이 적발됐고, 지난달에는 공군 기지 4곳과 국제공항 3곳을 촬영한 중국 국적의 10대 2명이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고, 이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라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침묵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손톱만 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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