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비상계엄 사태로 침체된 내수에 외압까지 '이중고'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장벽에 더해 방위비 인상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조기 대선을 거쳐 들어서는 새 정부는 내수 침체와 외압까지 이중고로 얽힌 난제를 받아들게 된 형국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 통화하며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양 측은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양 정상 간 첫 통화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못했는데 트럼프 2기 출범 78일 만에 정상 간 대화의 첫 발을 뗀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주요 산업 상호 관세와 함께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불가능한 (대미무역) 흑자, 관세, 조선, 대규모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비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겨냥해 "제 첫 임기에 한국은 군사 비용을 수십억달러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래를 종료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7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9일 오후 1시 1분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특정한 57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11~50%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도 25% 수준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수출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발효 첫날부터 환율이 크게 오르고 국내 증시가 폭락하는 등 이미 그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9일, 전 거래일보다 10.8원 오른 1484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480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주간 거래 개시 초기에는 1486원까지 오르면서 장중 기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도 2200대로 주저앉았다. 코스피가 2300선 밑으로 내린 것은 지난 2023년 11월 1일(2288.64)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미리 예고된 만큼 정부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출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적극 검토하고, 금융·세제·수출 바우처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가 원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행 체제에서는 정상 간 대화 한 번조차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지난 몇 달 간 확인됐다. 올 6월 3일 선출될 21대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차기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정국과 두쪽 난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난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트럼프발 리스크까지 난이도 높은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총력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는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시급한 부분은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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