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명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은 위헌적 권한 남용을 행사했다"며 "따라서 이번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위한 법률 검토에도 들어갔다고 한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히기 위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선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 처장은)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비상계엄 당시 법무장관과 군과 비상계엄 다음날 모임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 의혹이 짙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잔존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된 윤석열의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나"라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대행은 임기가 곧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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