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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탄핵 소추 111일 만에 인용…6월3일 조기 대선 유력
조기대선 돌입한다면 朴 당시 절차 적용될 가능성
'초단기 대선'에 與野 "분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대선은 꼭 60일인 5월 9일 치러졌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대선은 꼭 60일인 5월 9일 치러졌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치러진 조기대선 과정을 고려했을 때 6월 3일 조기 대선 실시가 유력시된다.

헌재가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함에 따라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대통령 궐위로 공직선거법상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앞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으로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결정으로 즉시 파면됐다. 그로부터 60일 후인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이 나고 5일 만인 3월 15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확정·공고했다. 이후 각 정당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 후보 경선을 치르고, 선거일 전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대선에 돌입한다면 동일한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선례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단 한 사례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4일 인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화요일)이 유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초단기 대선전이 예고되는 가운데, 대통령 후보를 낼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은 즉각 비상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도 각 정당은 자체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대선은 꼭 60일인 5월 9일 치러졌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면,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유력 후보는 부재한 상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 당내 경선 룰은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치르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당 체제를 굳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 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전재수 의원 등이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경선 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조기 대선 당시엔 1차 예비경선에서 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를 합산해 본경선 진출 후보를 압축했다. 이후 본경선은 대의원·권리당원·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방식으로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선발했다.

여야는 민심의 흐름을 의식하며 대선 후보 선출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이 51%,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응답은 33%가 나왔다.

대통령 후보로는 이 대표가 33%로 독보적 1위를 차지했고, 그 이후로는 김 장관이 9%로 2위, 오 시장과 홍 시장, 한 전 대표가 각각 4%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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