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 파병 우려...무력 자제 촉구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정부는 3일 유엔(UN) 인권이사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를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교부는 정부가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을 추가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문안을 추가해 우리 국민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 내 억류자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에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반영됐다. 또한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올해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인권 상황 관련 포괄적 보고서와 확대 상호 대화 등 다양한 계기에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oifla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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