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위헌' 재차 판결
韓 내세웠던 '여야 합의'…근거 상실해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야당의 중대 결심을 하루 앞두게 됐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1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재추진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까지는 아니다'라는 결정에 따라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버티기에 들어갈 명분은 확보한 셈이다. 다만 이같은 판결에도 한 권한대행이 재차 '여야 합의'를 내세운다면 헌법을 위배한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주재로 1일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마 후보자 임명 건도 자연스레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일주일 넘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복귀 첫 출근길에서 관련 질의에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후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달 29일 '재탄핵'을,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음날 30일 '중대 결심'을 언급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내달 1일을 마 후보자 임명의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사실상 탄핵을 의미한 셈이다.
이어 민주당 4·5·6선 중진 의원들은 이날 '마은혁 즉각 임명 긴급성명'을 발표했고, 같은 날 민주당 주도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한 권한대행을 포함,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야당의 경고에도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해달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헌재 판결도 이같은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하고 탄핵 사유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만한 사법적·정치적 명분인 셈이다.
한 권한대행을 향한 여당의 우회 지원도 쏟아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마 후보자를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라며 노골적으로 비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도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재판관 9인의 완전 체제를 갖추게 된다. '5:3 교착설' 등을 떠나 대통령 탄핵 사건의 완결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대의 경우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내달 18일)가 도래한다. 후임 재판관 임명 문제와 맞물리는 동시에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그만큼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건 국정 안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처럼 '여야 합의'를 꺼내 든다 해도 그 논리는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당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보다 앞서 헌재는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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