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심정…국민도 법원 신뢰할 수 없어"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무죄 판결에 대해 "말 그대로 일승일패다"며 "3심(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만큼은 정말 대충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무죄로 바뀌는 비율이 1.7% 정도라고 한다. 100건 중의 한두 건"이라면서 "그게 하필 어제 이 대표 2심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히면서 "1심과 2심이 이렇게까지 바뀌어버리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법원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나"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께서도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서 그만큼 자신 있다면 3심 받고 대통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마 3심 들어가게 되면 시간 끌기 전략을 들어갈 거라고 예상된다.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만 자꾸 탄핵 심판 빨리 내리라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게 아니라 본인 3심도 이제 확정돼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요즘 일어나는 정치 판결들이 예상이 안 된다"며 "법률심인 3심에 가서 확인받지 않으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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