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심판론' 전략 타격 불가피
尹 탄핵 각하 촉구 목소리 커질 전망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사회생에 '이재명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해 온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졌다. '반이재명' 정서에 기대 탄핵 정국을 헤쳐 나가고 있던 당 전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는 있지만 이전만큼 그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혹감이 엿보였다. 당 지도부는 판결과 관련해 공식 기자간담회 없이 백브리핑과 논평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비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혔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며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 표준과학원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결국 여러 언론에서 예고한 것처럼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기점으로 여론전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듯했던 국민의힘이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 유지를 확신해 왔던 만큼 이 대표를 비판하는 데 힘써왔지만 무죄 판결로 인해 당분간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 가능성을 부각하고자 했던 전략에도 차질이 생겼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그에 맞춰 대책을 짜지 않겠나"라며 "당이 그동안 이 대표를 비판한 건 이 대표의 전체적인 사법리스크를 두고 한 것이지 오늘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국한된 게 아니었다. 한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당분간 사법부의 빠른 판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 행보를 보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당 관계자는 "산불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정쟁은 접어두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하며 민생을 챙기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당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분위기에 더욱 불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기대선이 열리기라도 한다면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낸 이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현실적으로 차라리 윤 대통령이 돌아와 조기대선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기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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