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 서두에 '美 트럼프' 언급
협치 촉구했지만 '마은혁·상설특검' 관건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판결에 따라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그가 초유의 '대대행' 체제에서 비롯된 국정 난맥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발(發) 통상전쟁의 포화 속에서 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평가다.
한 권한대행 손에는 정국의 향배가 달려 있기도 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대표적이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문제도 남아 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직후 국정 현안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제시했지만 관련 사안들의 처리 여부가 관건이다.
24일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왔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모든 국민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이같은 복귀 후 첫 소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론 분열을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향후 국정 운영을 통합에 기초로 둬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는 등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미 외교를 비롯한 외교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직무가 정지된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했다"며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는 대미 외교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나누지 못한 상황에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더티 15' 상호관세 예고 등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민감국가 파문부터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및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한국 패싱' 논란까지 발생했다.
한 권한대행의 복귀로 미국과의 소통이 다시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외교와 통상 협상 경험이 풍부한 '미국통'으로 꼽힌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냈다.
한 권한대행이 대미 외교 정상화를 방증할 수 있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미국 측에 설명을 마친 상태다. 외교부는 한 권한대행의 복귀 직후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통해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설명하며 양국 협력 증진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두 번째 고찰은 국정 현안 과제 추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다. 그는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촉구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선 그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초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직후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실제로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에서 그가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질의에 "또 뵙겠다"며 자리를 떴다.
한 권한대행 앞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도 놓여 있다. 지난 1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상설특검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니다. 다만 '지체 없이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달렸다. 이밖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남아 있다.
한 권한대행이 촉구한 초당적 협력의 첫 관문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행보에 따라 여야정 합의는 시작부터 힘겨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예정됐던 국정협의회를 돌연 보이콧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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