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 /기획재정부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대응에 차질이 생기자 전략 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부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전날 늦은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최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고, 장고 끝에 탄핵절차 개시를 공식화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 대행에게) 최후 통보를 했지만 임명하지 않았다"며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 의원총회를 하게 됐고, 다수 의원들로부터 탄핵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이 표출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직접 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며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 본회의장에서 위헌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을 천명했기 때문에 의장도 동의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며 예상보다 긴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깔려있다. 당초 민주당은 빠르게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하고 최 대행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까지 발의된 상태에서 최 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정국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헌재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최 대행 탄핵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탄핵의 명분으로 삼아 윤 대통령의 탄핵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최 대행에 대한 강한 압박을 지속하려는 전략이 작용한 셈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그러나 탄핵 절차를 실제 추진할지 여부를 두고 당내에선 여전히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현시점에서 탄핵을 시도하는 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다수 있는 데다 윤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하게 헌재를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최 대행의) 탄핵을 하려면 진작 해야 했는데 지금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 대행의 행위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만 이게 민주당에 유리할 것도 없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신속한 탄핵 국면의 종결 또 경제 민생의 불안정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라며 "또 탄핵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또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경제가 심각한데 그분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 않나"라며 "이런 우려가 있기 떄문에 유보해 두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 탄핵의) 구체적인 절차,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탄핵 절차 개시 공표는 정치적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분석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조만간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오고, 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라며 "조만간 게임이 끝나는데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어 최 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다. 헌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탄핵안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의 결론도 나올 수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탄핵안을 준비 중에 있다. 준비되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빠르면 오늘 될 수도 있고 시점은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 않을까"라며 "다음 본회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탄핵 추진시점이 달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 총리가 24일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는다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기 때문에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해봐야 별다른 이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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