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두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0일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 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야당은 여당이 요구해 온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명시를 받아들였고,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수용했다.
양 당은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3%(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2026년부터)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13명(국민의힘·민주당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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