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된 전례 없어...동향만으로도 이례적
[더팩트 | 김정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동향과 관련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미 한국 대사관과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관련 동향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됐으며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에너지부 내부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국도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고,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핵 정책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처다.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성,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참여할 시 보다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미국 국립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과학 등 첨단 기술 연구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존에 분류된 민감국가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 등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된 바 없는 만큼, 이를 검토 중이라는 동향 만으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한국이 민감 국가에 들어가거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미국 측에서) 연락이 온 적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민감 국가로 분류 시 공동 연구 등에 일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같은 민감국가 분류 가능성이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 무장론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보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 또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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