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신뢰 무너지면 선거 불신으로 직결"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제1, 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한 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한다.
특별감사관은 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관리시스템, 조직 인사, 회계관리 등 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전, 부정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 중 5명만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슬그머니 복귀시켰다. 이번에도 10명에 대해 징계는 안 하고 업무 배제만 시킨다고 한다"라며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슬그머니 복귀시킬 심산 아니겠나.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치권이 공정한 사회를 약속할 자격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 위해 선관위에 대한 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라며 "특별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더 이상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일곱 글자에 안주하여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를 향해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 방식을 바꾸고 가짜 경력 추천서까지 써주는가 하면 여성 채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 딸을 특혜 채용하는 등 그야말로 불공정과 편파의 막장 드라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불공정의 주범이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노력의 결실보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의 결실이 더 크고 아무리 공부해 봐야 부모 잘 둔 친구를 못 이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을 갉아먹는 악질 중 악질 범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선관위는 수사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 될 수 없다"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나서서 수사받아야 하고 특혜 채용에 나선 인사들과 특혜 채용된 직원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침묵과 방조로 선관위를 돕고 있다. 선거 카르텔과 불법 동맹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라며 "선관위와 민주당의 특혜 카르텔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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