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촉진법은 지금까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됐고 이달 중 한 번 더 논의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도 지난해 11월 28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민주당의 소극적인 행태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법안은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법안"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이 법이 처리되면 재건축 소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내수경기의 큰 기둥인 건설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보고서'에서 소비와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이 13.9% 증가했음에도 건설업 생산이 -8.3%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반도체 분야의 선전을 건설업이 상쇄시킨 것"이라고 했다.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2월 약 2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6% 감소했다. 지난달 노동시장동향보고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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