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슨 초능력으로 참·거짓 가리겠단 건가"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비상계엄 관련 핵심 증언을 해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전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일종 의원은 대정부질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는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을 공개했다"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답변을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에 불러 원하는 대로 진술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 정황도 드러냈다"며 "지난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회 시간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승찬 의원이 박 전 사령관을 만나 국방위 답변을 연습시키고 리허설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 홍 전 차장은 핵심 증거로 제시한 체포 명단 메모가 논란을 빚자, 사후에 보강해 재작성했다고 주장했다"며 "만약 메모가 야당 의원과 소통 이후에 제작된 거라면 어떤 판사라도 이를 적극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당과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는데, 헌재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단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탄핵 심판 등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검찰 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거로 쓰겠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많은 학자와 국민 반대에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과정을 선례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사례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공식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입법부가 법을 바꿨으면 사법부는 바뀐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삼권분립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보인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면서 탄핵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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