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쟁점부터 따진다면 '정치재판소' 오명 피하기 어려워"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하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공개 질의에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해 따지기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내는 게 순서라는 게 질의의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변론재개에 앞서 헌재에 다섯 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한다"라며 "제가 드린 다섯 가지 공개질의에 헌재가 제대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인과관계상 한 대행 탄핵으로 인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일어났는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를 먼저 다루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무시하고,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만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의 유효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취지는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결론을 내지 않고서,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한 심리와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 결정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행 탄핵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은 우 의장이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라며 "헌재가 당시 우원식 의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또다시 마음대로 국회를 참칭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월 15일 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심판’의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라고 언급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순서와 이치에 맞는 운영을 당부했다. 그는 "여야 합의는 정치적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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