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과 감독체계 마련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 "정치권도 책임이 큰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다시는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정부도 프리랜서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가이드라인과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프리랜서인 故 오요안나 씨가 근로자로 인정할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라면서 "방송사 공채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고, 프리랜서 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더욱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또한 동료 프리랜서이기에 자칫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면서 "MBC도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 방송계는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이는 방송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정치권도 이 문제를 진영 논리에 따른 정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며 "MBC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거나, 반대로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태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복해야 할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추방하고, 청년과 모든 사회적 약자가 다시는 부당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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