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자체적인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 마련에 나선다.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대부분 수정한 법안이 야6당에 의해 재발의되면서 무작정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면서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 마련에 나선다.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일부 수정한 법안이 야6당에 의해 재발의되면서 무작정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면서다.

다만 그저 이탈표를 막아내기 위한 '눈속임용 논의'에 그친다면 당이 경계하고 있는 '계엄 옹호당' 이미지가 각인될 우려가 있다. 이미 단일대오 방어벽은 무너졌다며 앞으로 추가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까진 당 차원에서 자체적인 법안을 낼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결론내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김 여사 특검법보다는 내란 특검법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탄핵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안을 꼼꼼히 보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토론과 협의를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당해 온 게 저희 입장"이라며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지 않겠다. 뭐가 잘못됐는지 강력히 토론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속도감 있게 수정안 마련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사진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다만 국민의힘이 속도감 있게 수정안 마련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박 원내대변인은 "일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토론하고 준비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본다. 서두르기보다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성이 있다고 부결 당론을 따르라고 하는 것보다 수정안을 빨리 내라는 지적'에 대해 "저희 당이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위헌성을 이유로 쌍특검에 대해 '부결 당론'을 일관해 왔던 국민의힘이 수정안 논의에 나선 것은 더 이상의 이탈표 단속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된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최대 6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당론 앞 단일대오는 무너졌다. 범야권 192명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내란 특검법 6표, 김여사 특검법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의 분위기를 친윤(친윤석열)계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내란 특검법의 경우 이전 표결(5표) 때보다 이탈표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대안 없이 반대만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면서 지도부도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야당이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한 법안으로 여당의 수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마냥 반대하는 이미지로 비칠 우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 초선 의원은 <더팩트>에 "수사권 논란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란 관련 수사가 절차적 하자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도 국민적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란 형태로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론을 두고도 서로 다른 이견들이 표출되면서 당내 분열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의원들에게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 대변인은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당론을 따라달라고 강조하는 게 개인 생각을 억압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당론은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를 거쳐 결정한 집단지성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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