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불법적인 영장 당연 무효…이미 효력 상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였다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다.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에 견제구를 날렸다.
김기현·김석기·나경원·송언석·유상범·이만희·이인선·이철규·임이자·정점식·조은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6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결한 것이다. 이들은 7시간 넘도록 현장에 머물다 오후 2시께 철수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리를 뜨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 전체를 경찰로 일임했지만 경찰에서는 법적 하자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법률전문기관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 무효로써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써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들이 공명심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자신의 출세에 눈이 어두워져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과속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는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살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가 법에 맞게 하는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저희는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께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의원의 모임에 대해 윤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 지도부에서도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도 없으며 개별 의원이 자체 판단에 따라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오늘은 국회와 (관저)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상황이 생기면 다시 집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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