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수사 모두 비협조적 태도 일관…체포영장도 불발
불확실성만 부각…경제 분야까지 위기 '확산일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이 지지자들을 북돋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경호처 등의 물리력을 동원해 말그대로 '전력으로' 방어하면서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탄핵부터 수사까지 모든 과정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치를 넘어 경제까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부각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검사 및 수사관, 경찰과 함께 3일 오전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오전 8시 4분쯤 집행에 착수해 정오를 넘어서까지 집행을 가로막는 군·경호처 등과 대치했으나 결국 현장 인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 제시에도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도 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 수백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관저 인근 곳곳에 모여 공수처 차량의 관저 진입을 막는 등 격렬하게 집행을 방해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공언한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막아내는 모습이다. 그는 새해 첫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지자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는 메시지도 담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영장 집행 시도 당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자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 전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됐다. 이에 앞서서는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공무·군사상의 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탄핵 심판도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서류를 지속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시키다 3일에야 탄핵 심판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시간을 끌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미 정치 분야를 넘어 경제 분야까지 확산된 불확실성 위기는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70원을 돌파하는 등 1500원대까지 위협하고 있고, 코스피는 2400선도 무너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해외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 경제 수뇌부들도 이런 불확실성의 위기를 강조하며 경제와 정치가 분리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마지막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시무식 뒤 기자들을 만나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두둔하며 "경제와 정치와 분리돼 움직인다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비난을 혼자 받는 것은 공직자로서 사후에 크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일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도 "우리 경제가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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