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쌍특검법 공포 거부...탄핵 리스크 불사
野, 급선회...26일까지 숙고할 기회주기로
헌법재판관 등 기존 입장 바뀌진 않을 듯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의 '탄핵 데드라인'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탄핵 리스크를 그대로 떠앉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국회에 넘겼지만 실현 여부는 난망하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했고, 국회의장마저 한 권한대행의 명분을 비겁한 변명이라고 치부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탄핵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는 최대 30일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 권한대행의 운명은 또 다시 스스로 손에 달린 셈이다.
24일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최후통첩'으로 날린 쌍특검법 공포를 거부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상태로는 두 사안을 모두 거부할 수밖에 없으니 국회가 재논의해달라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은 그 사유로 기존의 정부 기조인 '위헌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한 권한대행의 최종 숙고 기한인 오는 31일에도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 권한대행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협의체'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한 권한대행과 우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데드라인을 정면으로 부정한 상황에서 협의체 가동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뛰어든 상태다. 게다가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을 깎아 내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추진을 두고 여야 간 토론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단 뜻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두 사안이 이미 국회 논의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한 권한대행의 국회 논의 요청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른바 역제안을 국회가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탄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 기조를 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단이 탄핵으로 치부될 만큼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쌍특검법이 위헌이라 판단하나'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유사한 법안이 넘어왔을 때 그러한 흠결이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부 결정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이같은 강대강 대치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이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 27일 최종 표결에 나설 작정이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에 따른 '국정 마비' 리스크를 고려한 듯 탄핵안 발의를 급선회하며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물러섰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이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27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관 문제를 국회에 넘기기로 결정한 만큼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탄핵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는 셈이지만, 전격적으로 기존 입장을 뒤집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수순이라는 해석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의 입장대로 26일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에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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