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尹과 달리 말투는 공손하나 내용은 다를 바 없어"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주장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 소추해야 한다"라며 "윤석열과 달리 공손한 말투였지만 내용은 다를 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 집무 행위 중 하나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대통령 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인 양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자 윤석열의 대리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내란 특검 법안은 공포하지도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보류한 민주당을 향해선 "함께 가려고 했던 한 권한대행의 모습이 저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의 국정운영을 예의주시하는 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즉각 조치를 취자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김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은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오늘 거부권 행사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는 것은 한 총리가 본분을 망각하고 대행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있어야만 국정이 안정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직격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시 국정이 마비되고 혼란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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