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 공수처에 사건 넘겨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향해 "주심을 회피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황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탄핵 피소추인이 된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주심이 된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헌법재판소(헌재)의 결론이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그야말로 헌재의 존립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선 즉각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고,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사건의 본질은 내란죄인데, 내란죄 수사권을 갖지 않은 검찰이 편법적으로 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는 향후 검찰 수사의 불법 수사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장식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없는 못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오직 윤석열의 헌법 재판을 지연시키고 야권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기려는 못된 생각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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