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황교안도 탄핵 인용 후 헌법재판관 임명 전례"
헌재 공백도 민주당 탓 돌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절차를 위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속도를 내는 데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와 달라진 민주당의 입장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번 탄핵 소추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학자분들께서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며 "민주당이 현재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선택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은 할 수 있다', 또 '민주당에게 불리한 것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법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현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이 후임자 임명없이 만료될 경우 재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며 "여야가 각각 1인 후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했다.
su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