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국민담화…"소규모 병력, 질서 유지 위해 투입"
"국회 기능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 계엄 발동했을 것"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내란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한 대국민담화 영상 메시지에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기간 장악할 수 없다"며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후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뤄졌으며 ,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하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당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께서 제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뤄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며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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