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quot계엄 심의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흠 있었다&quot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못막아 죄책감"
'민주당 입법폭주' 윤상현 주장엔 "그래도 계엄 신중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계엄을 심의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결정했다"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걱정하고 반대했다"며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 신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 수용성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왜 계엄을 막지 못했나'라는 윤 의원의 질의엔 "국무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도 문제가 지속됐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계엄 심의)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무회의 개최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던 건 아니었다"며 "국무위원들이 모여 많이 반대하고, 의견·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계엄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으로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거듭 밝혔다.

윤 의원은 계엄 선포를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연관 지으려고 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그날 담화를 보면 민주당의 입법폭주, 탄핵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한 총리는 윤 의원의 지적에 말을 아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대단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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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심의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