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외엔 직무 정지 방법 없어"
"한덕수 탄핵,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 사태를 합리적으로 수습할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밖에 없다며 오는 14일 탄핵소추안이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을 향해선 불순한 의도가 포착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말고는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된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신에서도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방법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토요일(14일)에 탄핵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빠르면 이번 주 토요일에 이뤄질지, 일단 직무가 정지되면 대행체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한 총리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많다. 하지만 대행체제도 필요하고 여러 고민이 되는 것 같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을 향해선 일단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다면 권한의 남용인데 시행령을 불법·위법적으로 적용한다는 주장이 있지 않았나"라며 "거기다 대통령이 수괴가 아니라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거처럼 몰아가는 정황도 있는 등 축소·은폐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검장(박세현 본부장)이 내란 수습 수사 목적 외에 축소하려거나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박 본부장에게 어떤 액션이 필요하지 않은지 고민하고 있는데 지켜보는 상황이다. 한 총리와 박 본부장 다 지켜보고 있다. 직무를 정지시킬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고발로는 정지가 안 된다. 확정적이지 않아서 경고는 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내란 상설특검이 일단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일반특검 표결 시기는 고민하고 있다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는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으니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며 "공수처도 수사하고, 검찰·국수본도 하고 있고, 상설특검·일반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하는지, 시기에 대해선 조금 (고민이 있다). 한 번 더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를 미룬다면 이 역시 탄핵 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사태를 일으켰던 윤 대통령이 안 한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탄핵 심판에 위법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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