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본 도쿄, 3국 북핵 고위급 협의
"중국과 관련 소통 강화"...3국 공감대
정부, 미국과 별도 협의...北 재차 압박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비상계엄 여파로 국내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한미일 3국은 9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개최했다. 3국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전략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북한이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했다.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 간 대북 공조가 긴요하다는 점과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대표단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유의해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도 논의됐다. 3국 대표는 북러의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끌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대표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 방안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 관련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어 대북 제재 이행 감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지난 10월 6일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를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저지와 대화 복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끝으로 3국 대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유엔(UN)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3국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 점을 평가했다.
대표단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별도의 북핵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북한이 지난 10월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을 틈타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이 언급한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 중에는 한국의 계엄 후폭풍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또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MSMT 활동을 포함해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마시알 개발 자금 및 자원을 차단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선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파병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대북 지원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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