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국수본에 고발키로…탄핵소추안도 준비

당 법률위 고발장 작성 중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로 경찰에 고발한다. 9일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로 경찰에 고발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의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두 가지다. 탄핵과 형사처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내란죄 관련해서는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 총리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률위원회 검토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고발장은 법률위가 작성 중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혼란을 고려해 당장 탄핵을 추진하진 않고, 탄핵소추안만 준비한 채 향후 상황에 따라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여러 현재 상황과 안전성, 대내외 시선, 국민 불안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이다. 조만간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직무대행이어도 위헌과 불법이 명확하다면 탄핵 대상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