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챙기는 건 총리...당대표는 국정운영 권한 없어"
尹의 이상민 사표 수리? "적극적 직무행사 보기 어려워"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예측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위헌 통치'이라는 비판론도 일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퇴진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은 실제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 과정에서 어제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를) 보셨다시피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라며 "다만 시기를 정하는 조기 퇴진과 그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 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과 국제적으로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더 나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총리·여당의 공동 국정 운영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취지는 어폐가 있다"고 받아쳤다. 그는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그간 있어 왔다"라며 "비상시국에서 당이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다. (야당이) 오해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이 국정에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라는 말씀을 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때 그 취지와 방법을 우리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선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라며 "수동적으로 사퇴를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두고 '2차 내란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입이 점점 거칠어진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계엄에 있어서 체포 대상으로 들어있었던 분이 그런 말을 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책임감 있게 찾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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