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말연시 나라 정상으로"
11일 재발의, 14일 표결 가능성
한동훈·與 향한 공세 강화 전망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의힘이 표결 참여를 집단 거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결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탄핵은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이다.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며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반드시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달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 다음 날 임시국회를 열어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11일에 재발의되면 토요일 예정된 촛불집회와 맞춰 오는 14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11일에 재발의하나'라는 질의에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는데 대체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일주일마다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임시회를 일주일 단위로 잘게 끊어 본회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께서 부여하신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탄핵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탄핵을 둘러싼 대치전은 길어질 모양새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처럼 발의와 부결의 과정이 무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읽힌다. 다만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기대감도 있다. 탄핵 표결 시점을 토요일로 맞춘 점도 이와 맥락이 닿아있다.
민주당은 여론 호소와 동시에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공격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반국가 세력의 체포 대상자에서 내란 세력의 동조자가 된 날이다. 한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압박용으로 한동훈 특검법 카드도 거론된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을)고려 중이다.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논의해온 문제이고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특검뿐 아니라 추가 고발 등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검토 가능한 모든 것들은 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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