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이 장관 탄핵안
21대 국회 때 이 장관 탄핵 이후 두번째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야권은 지난 21대 국회 시절인 지난해 2월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고, 같은 달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해 7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계 각국의 압사 예방 지침 매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와 관련됐고 참사 전 핼러윈데이 전후 언론보도에서도 다중 밀집 사고 자체를 예상하거나 우려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봤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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