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5시쯤 표결 예상
탄핵 통과되려면 8명 이탈표 필요
보이콧이냐 특검 저지냐…與 딜레마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국회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5시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야6당 소속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 0시48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일) 오후 5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5시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이탈표 원천 봉쇄를 위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같은날 이뤄질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동시 처리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넘어온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통과된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법은 자동으로 통과된다.
여당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본회의장 단체 불참을 하자니 김여사 특검법을 방어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고, 야당은 이 점을 이용해 여당의 동요를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 가결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은 표결을 앞두고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까지 정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방어에 나섰던 여당은 한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 발표 이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상태다. 한 대표가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꾸면서 이탈표 가능성은 전보단 높아진 게 사실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찬성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탄핵을 촉구하는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날 공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은 73.6%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당시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조사된 81%와 비슷한 수준이다.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노동종합총연맹 등 주요 시민단체·노조는 전날 오후 6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내란죄 윤석열 퇴진',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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