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헌법·형사법 차원 논의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더 여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형사처벌 필요성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더 여민은 오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침탈 등에 대한 헌법적·형사법적 차원의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 주최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위법성을 확인하고 국민적 분노에서 나아가 법리적 차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형사적 처벌이 정당함을 확인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형성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헌법적 관점을 주제로 한 '1부 -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서는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광익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한다.
'2부-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 기능 정지 시도 행위의 가벌성'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며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민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는 오마이TV, 시사발전소, 안규백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더 여민에는 대표인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김교흥 의원 등 42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등 주요 정치 현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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