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내란 의혹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해 국회 무력화 시도가 특검의 전체적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무회의에 의결하면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핵심 가담자"라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들어가는 걸 출입 통제했던 것도 내란 행위를 한 걸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동의하거나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회 보좌진·시민에게 상해를 가한 군인·군 지휘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도 주요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살상무기가 대량 국회로 들어왔고 계엄군들은 사령관 지휘에 따라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를 막기 위한 진입 시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라도 살상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내란목적의 살인예비 음모죄다.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상설특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김용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니까 오늘 바로 수리하고 다음 후보자를 지명했다. 빠르게 임명해 다시 계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란 행위에 대해 수사·처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일반 특검을 제정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상설특검을 신속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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