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오전 현안질의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군인들에게 총칼 들게 할 생각 추호도 없었다"
[더팩트ㅣ국회=김시형·서다빈 기자] 계엄 당시 국회 군 진입 지시자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김용현 장관"이라고 답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과 박 참모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지시를 묻자 5일 김 차관은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며 "계엄에 군 병력 동원을 근본적으로 반대했다"고 답했다. 박 육군참모총장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TV로 확인했다고 했다.
조 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고 표현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김 차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며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계엄계획을 합참 내 계엄과에서 작성했다면 문서가 있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받았다고 해도 그 역시 합참 계엄과에 보관돼 있을 것"이라며 계엄계획 문건 제출도 요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유리창을 깬 사안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원회 군 병력 투입도 "들어갔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신을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국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눈 장병으로서 소감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이에 박 참모총장은 "군인들에게 총칼을 들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고 답했다.
국헌 문란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로 위헌이자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발동한 내란"이라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국헌을 문란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박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에 동의하냐"고 묻자 "위헌·위법 여부는 추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내용이 담긴 포고령 문구를 놓고도 박 참모총장은 "누가 그걸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넣은 건가 장관이 넣은 건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잘 모른다"고 답했다.
포고령 외 계엄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외 계엄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 없이 본인이 모르는 행위가 이뤄진 거라면 군 계통과 상관없이 즉각 감찰과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 총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명령이 내려와 수행했다'고 답한다고 전혀 면책되지 않는다"며 "계급장을 단 군인으로서 계급장을 떼야 한다.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허수아비'를 데리고 질의할 필요가 없다"며 "오후에 특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을 불러달라"고 성일종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김민석 의원도 "김 차관과 박 총장 모두 현 시점에서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감찰하고 수사를 요구할 건지 계획을 오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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