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일 오후 10시 28분 계엄령 선포
여야 정치권 혼란…국회 폐쇄
새벽 4시 26분 대국민 담화서 계엄 해제 선포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반국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국가 정상화를 공언했다. 그는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자유·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후 국방부 내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으며 밤 11시 15분께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됐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모든 정치적 결사와 활동, 모든 형태의 집회 및 시위 엄격히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일제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 △전공의·의료진 48시간 이내에 업무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거부한다면 체포 및 구금은 물론 계엄법에 따른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도 담겼다.
계엄령에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다. 계엄 선포 직후 무장한 군인이 국회로 진입했으며 군 헬기는 국회 상공을 날아다녔다. 사정기관과 각급 부처에는 비상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국회도 바쁘게 움직였다. 각 정당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며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모든 야당이 뭉쳐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로 향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자 이 대표와 일부 의원들은 국회 외곽 담을 넘는 '월담'까지 했다.
4일 오전 12시 27분 총을 멘 계엄군들이 국회로 진입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보좌진들은 책상과 의자 등을 문 쪽으로 옮기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계엄군들의 본회의장 입성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쳤다.
일부 계엄군은 국회 본관 유리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지만, 본회의장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려던 한 군인이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계엄군이 본관으로 진입하자 여야의원들은 우원석 국회의장에게 "빨리 결의안을 상정하라"고 소리쳤고,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 재석 190인(야당 172명, 여당 18명), 찬성 190인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실상 2시간반만에 힘을 잃게 됐다.
우 의장이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소식을 알리자 본회의장에선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에게선 "다행이다", "됐다", "역사의 현장이다" 등의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들도 끝내 철수했다.
계엄 해제안 요구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군 철수와 계엄령 해제를 선포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사상 초유의 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완전히 해제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 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해제 선언에도 여야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긴급 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등 이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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