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라도 10일에 예산안 처리할 것"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는 게 더 낫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될 예산들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원을 뭉텅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한 게 민생경제 예산인가"라며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과 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권력기관 특권과 초부자감세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 민생 예산을 뭉텅이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구인데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 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란다"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등 민생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해 왔다"며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예산안이었고 반대로 쌈짓돈으로 전락한 권력기관 특활비와 예비비는 크게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특활비를 놓고도 "민주당은 필요성이 소명된 특활비, 필요성이 입증된 특경비는 감액하지 않고 원안대로 반영했다"며 "증빙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쌈짓돈만 감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독으로라도 오는 10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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